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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성 칼럼]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과 경력관리(1)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현시점이야말로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적기이다.” 2020년 12월 7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연구원 주최인 ‘기업부문 취약성: 진단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2021-04-13 출처: 뉴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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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균 칼럼] 한국 부패사의 핵심은 제대로 된 처벌의 부재

한국 현대사를 통해 한편에서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진화가 이루어졌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부패의 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권력의 중심부와 재벌 사이의 불법적 관계를 통해 정치자금을 만들어내고 권력자의 부를 축적하는 방식에서 부패의 범위가 소위 사회지도층으로 불리는 계층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이다.

2021-04-13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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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피해자 중심주의 실천할 대화기구 만들자/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 전공 교수

지난달 16일 미일 국무·국방장관(2+2) 회담과 18일 한미 2+2 회담에서 양자 동맹의 차이점이 두드러졌다. 미일 회담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쿼드(Quad)로 대중 봉쇄망 구축,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한 동아시아 전략이 부각됐다. 한미 회담에선 대북정책 위주와 한반도 비핵화가 강조됐으며, 쿼드와 신남방정책 공조 가능성이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 국무·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언급했다.

2021-04-12 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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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호 교수의 외교 오딧세이] 한승주 "현 정부, 중국에 저자세…'밀면 밀리는' 외교해선 안돼"

대담/황재호 한국외대 교수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런던정경대(LSE)에서 국제관계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무부 장관, 주미 대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낸 한승주 현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국내 외교계의 큰 원로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하면서도 한 치의 빈틈이 없었다. 그간 중요한 한국외교 사안마다 본인의 분명한 목소리를 내 왔지만 올해 초 1월말 새로 발간한 '한국에 외교가 있는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021-04-10 출처: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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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기본소득은 ‘정의롭지 않고 포퓰리즘이다’? / 조경환

기본소득은 재정에서 일정 금액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지급하여 일종의 소득으로 자리 잡게 하려는 개념으로 다들 이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시대, 정보와 지식의 급격한 비대칭이 격차의 만성적인 확대로 이어져 종국에 시장경제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한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제아무리 근사한 전기차를 만들어 낸다 한들 소비자가 소득이 없으면 누가 사겠느냐고도 한다. 최근 <미국의 소리>(VOA)와 일본 <엔에이치케이>가 국내 기본소득 논쟁을 주목하고 나선 것은 그래서 예사롭지 않다.

2021-04-07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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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면서] 살림집 건설에 주력하는 북한군·노동당

북한은 지난 3월21일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25일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북한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명의로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며 도발”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더욱 밀착하고 있는 북한이 점점 수위를 높여 긴장을 고조시킬 것인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1-04-04 출처: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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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논단] 메가시티기반 '유연한 3+2+3' 초광역전략

지난해 하반기부터 균형발전의제에서 (초)광역화 및 (초)광역 발전전략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균형발전과 분권분야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그리고 '자치와 분권'에 초점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강조점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초광역은 문자 그대로 17개 광역시도의 경계를 넘어서 지역간 협력과 연합의 전략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고, 수도권-지방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는 관점에 서 있다. 충청권메가시티를 다루었던 지난 글에 이어 이번에는 초광역전략 전반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2021-03-29 출처: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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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정책정당 지원법이 필요하다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었다.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은 역풍을 맞아 121석에 그쳤다. 총선 직후, 양당의 합의로 정당법이 개정됐다. 정당의 정책 개발과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열린정책연구원을, 한나라당은 여의도연구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당시 나는 열린우리당 정책기획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우리는 정책연구소 설립에서 멈추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기로 했다. 얼마 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세일 여의도연구소장이 ‘정책정당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당의 국고보조금 일부를 지원받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 계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연구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양당은 긍정적으로 접근했지만, 박세일 소장이 국회의원을 사퇴하는 바람에 논의는 중단됐다.

2021-03-29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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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코로나, 외환위기와 달라야

1997년 외환위기. 우리나라는 당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아 4년 뒤 외환위기에서 벗어났지만, 환란이라 이름 붙일 만큼 고통이 뒤따랐다. 수많은 회사가 부도로 무너졌고 경영위기를 맞았다. 대량해고와 경기 악화로 사지에 내몰린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은 나라의 부채를 갚기 위해 집 안에 두었던 돌 반지와 목걸이 등 227t의 금을 내놓았다. 이 일은 국민의 자발적인 희생정신을 대표하는 사례로 지금까지 해외 언론에서 소개되고 있다. 이후 국가적 대전환을 통해 세계적인 정보통신 강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생긴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2위의 상처는 지금도 아물지 않고 있다.

2021-03-01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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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미국에 한국은 무엇인가

1953년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중단되는 시점에 미국 정부는 한반도를 중립화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경우에서 보듯 주변 강국의 합의없이 중립국 선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적대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반도를 중립화한다는 것은 결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었다.

2021-02-18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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